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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부서명 교통지도과 작성일자 2010-01-13
글번호 3 조회수 1820
첨부파일 file
      -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3급이상 장애인, 미성년자 등
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

○ 개정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신설조항

○ 시행일    : 2010. 1. 16부터(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므로 기
                   존의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음

○ 감경대상자 (과태료 체납이 없는 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경범위 : 100분의 50범위에서 경감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

○ 과태료 자진납부시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한 추가 감경 가능

    - 문 의 : 중랑구청 교통지도과(☎490-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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