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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부서명 작성일자 2008-06-23
글번호 1 조회수 2619
첨부파일 file
2008년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무단점유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77퍼센트의 가산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강화됩니다.

□ 행정제재 강화
- 종전 : 과태료 장기 체납시에도 가산금 부과 등 기타 불이익처분이 없었음
- 개선 : 과태료 체납시 최초 5퍼센트 가산금 및 매월 1.2퍼센트 중가산금 부과로 최고
             77퍼센트 가산금이 늘어나고 상습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30일까지 유치장 감치결정 등 행정제재가 강화됨

□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시 2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된 과태료를
    받게 되므로 꼭 납기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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