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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텔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들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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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정지역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와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등을 해소하며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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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_4 icon_small 주차장법 제10조
-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 전용주차구획 설치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

icon_small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전용주차구획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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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법 제8조의 2 『거주자우선주차(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등』

   가.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제 2호)
   다. 제10조 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제 3호)
   라.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제4호)
   마.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제5호)

   단속제외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

  2.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곳곳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거우자우선주차 우선지역』, 지정받은 주차차량만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 타 차량 및 미지정 차량이
  주차시(거주자우선주차)는 지정차량의 주차 제한 등으로 부득이 견인조치 등 단속 대상이 됨.
  주차영수증 미부착시 단속대상이므로 반드시 차량내 부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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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n_small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 공단은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가. 구청(주차관리과)

   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⑵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 설치, 교체의 자본적 지출사항 관장
   ⑶ 구획선 신설 및 삭선

  나. 공단

   ⑴ 거주자우선주차주차제 관리,운영
     ㈎ 안내문 발송
     ㈏ 신청자 접수
     ㈐ 우선순위 선정
     ㈑ 주차구획 배정
     ㈒ 주차요금 수납
     ㈓ 주차증 교부
     ㈔ 환불
     ㈕ 민원처리 등.
   ⑵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사후관리
   ⑶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차량 예방 계도활동 및 주차구획선 환경정리
   ⑷ 부정주차단속 및 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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