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_menu
menu_icon 단속근거법규
menu_icon 무인단속(CCTV) 안내
menu_icon 시민신고제
menu_icon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space절차
menu_icon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space및 납부
space-인터넷결제 이용방법
menu_icon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menu_icon 과태료감경제도 안내
left_bottom
title04 icon_loc HOME > 주정차위반안내 > 의견진술및 이의신청절차
1.의견진술
jucha_img2
icon_one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jucha_fre_img
icon_one 의견진술 신청방법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항목 부득이한 사유(의견진술 대상) 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4 화제,수해,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의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이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주차가능표지)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①도난차량,②교통사고,③차량고장 등(주행중고장인경우에 한함)
①도난사항확인서(관할경찰서)
②교통사고확인서(관할경찰서)
③자동차점검내역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표,간이영수증제외,견인 내역서)

※의견진술서와 함께 확인서,진단서,증명서 사본등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써 귀하의 주장(내용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은행,상가방문,간단한 병원진료,약국이용이나 타이어펑크,베터리방전 등 단순고장으로 주차중 단속된 차량은 의견진술을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의 경우도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dot02 신청방법 : 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dot02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dot02 space : jucha_fre_img2

dot02 인터넷 의견진술 바로가기
icon_one 문의전화
☎ TEL : 02) 2094-2621
☎ FAX : 02) 2094-2629

2.법원이의신청
jucha_img03
icon_one 법원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jucha_ere_img1
icon_one 법원이의신청 신청방법
dot02 신청방법 : 구청 주차관리과 직접방문, 팩스, 인터넷
dot02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첨부가능
dot02 space : jucha_ere_img2

dot02 인터넷 이의신청 등록 바로가기
icon_one 문의전화
☎ TEL : 02) 2094-2622
☎ FAX : 02) 2094-2629

right_img
copyright
right_banner rect rect rect rect r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