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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관내 주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단속정보 조회, 과태료 납부, 의견진술, 이의신청 등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 주정차 단속정보 조회 및 과태료 납부,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3자제공 및 수집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
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74조·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1조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22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15.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제103조·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4.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전문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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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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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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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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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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